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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설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계설정의 기준
▶토지의 현실 경계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 합의에 의한 경계(예외적 적용)
토지 경계는 누가 결정하나요?
토지경계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정하지만 소유자 간 협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지적소관청에서 설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합니다.
지적공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다를경우 조정금은 어떻게 하나요?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면적이 감소된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적 재조사는 왜 해야 하나요?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문제해결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우리 손으로 바로잡고 토지 경계의 효율적 조성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적도 필요
디지털시대에 어울리도록 새롭게 디자인하여 국토이용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지적 재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 재산권보호
▶ 토지이용가치상승, 지역경제 발전
▶정확한 토지정보제공, 해정절차 간소화
▶ 국격상승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
실행한 곳의 사업효과
효과 3가지
▶ 땅이 바르고 쓸모 있게
▶ 도로가 없던 땅을 도로에 접하게
▶ 들쭉날쭉하던 경계를 바로 잡음
2023.02.16 - [분류 전체보기] - 지적 재조사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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