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국민물가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전 국민물가지원금 자격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분위 별로 가구당 최대 35만 원 수준의 ‘전 국민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여파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판단하에 지원금을 소득별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체감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전 국민물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아요..

 

전 국민물가지원금이란?

전 국민물가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민생을 인당 35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무려 30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당 물가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재정 소요를 고려해 선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 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파악하고, 여기에 최근 물가상승분을 적용해 ‘가구당 지원금’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전 국민 누구나 3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득 분위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가구마다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안이 편성되었기에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민생 프로젝트 3가지

코로나 대출이자 감면과 한계 차주 저금리 대환대출, 지역화폐 프로젝트로 구분되며 총예산 33조 원 투입예정


▶ 코로나 대출이자감면 -12조 원
▶ 한계차주 저금리 대환대출 -5조 원
▶ 지역화폐 -1조 원

 

전 국민물가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대상은 경제 하위가구 20%에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분위는 1~5 분위로 분류되고 차등 금액(5만 원)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가구 기준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분위 - 35만 1천 원
2 분위 - 30만 원
3 분위- 25만 원
4 분위- 15만 원
5 분위 - 10만 원

지급

이번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 물가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전 국민 물가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진행되려면 2023년 하반기는 되어야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 물가 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과에 있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게 진행되어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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