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란 뭘까?

지적이란 무엇인가?

 

지적정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등 정도를 기록해 놓는 땅의 주민등록입니다.

지적의 역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토지 거래와 건축 시 경계를 분명히 하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국민삶의 터전이 되는 국토의 필수적인 기초 자료입니다.

경제적	행정적	볍률적
토지과세 토지거래 토지평가	토지이용 국토정보제공	토지등록 토지등기

 

현지적도 무엇이 문제인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

▶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 사용
▶ 마모 훼손 변형되는 종이 지적
▶ 국토의 약 15%가 지적불부합지

지적불부합지 계속 발생

▶ 주민불편등 경제적 손실이 크고 사회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활용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지적 재조사란 무엇인가?

지적 재조사개요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 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이며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을 첨담기술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추진절차

 

국민의 참여와 합의로 사업시행

▶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지구 지정가능
▶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로진행
▶ 주민참여형 지적 재조사 행정시스템 대국민 공개 서비스 운영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기준